2023 하반기 달라지는 것 총 정리 (행정/안전/질서 편) - (9-3편)

안녕하세요! 오늘은 드디어 2023 하반기 달라지는 것 총정리 행정/안전/질서 편의 마지막이자 전체의 마지막 편이자 마지막의 마지막의 마지막 편입니다! 길다면 긴 하반기 정리내용을 수일에 걸쳐 작성하였으니, 언제든지 필요하신 분들은 제 블로그 및 아래 링크들 통해서 읽어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그럼 마지막도 거두절미하고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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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공정위 조사받는 피조사인, 절차적 권리 강화(2023. 4. 14)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심의 절차 전반에 걸쳐 피조사인의 절차적 권리가 강화되고, 법집행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이 높아집니다.

 

 

32. 공시제도, 현실에 맞게 합리적 개선(2023. 5. 1)

그간의 경제성장, 기업집단 규모 확대 등 변화한 현실에 맞게 공시제도 전반을 합리적으로 개선했습니다.

 

 

33. 사익편취 규제 합리화를 통한 법적 예측가능성 제고(2023. 5. 22)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기업들의 법적 예측가능성을 높였습니다.

 

 

34. 대리점주 피해구제 시 과징금 감경폭 확대(2023. 6. 7)

대리점법 위반 사업자의 적극적인 자진시정을 유도하기 위해 과징금 감경상한을 종전 50%에서 70%로 확대하였습니다. 

 

 

35.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 여행상품제도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적용(2023. 5. 16)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 여행상품에 대한 합리적인 위약금 공제기준이 세워져 소비자의 권익이 보다 폭넓게 보호됩니다.

 

 

36. 공익신고 관련 신고자 보상금 지급 대상 확대(2023. 9. 22)

공익신고 관련 신고자 보상금 지급대상이 확대됩니다.

 

 

37.  항공승무원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강화(2023. 6. 11)

국제항공노선에 탑승하는 항공승무원을 우주방사선 피폭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안전 관리가 강화됩니다.

 

 

38. 자체처분계획 사전검토 제도 도입(2023. 7)

극저준위 미만 수준인 폐기물이 시설내에 장기보관되고 있어, 이를 적기에 처리/처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체처분계획 사전검토 제도가 도입됩니다.

 

 

39. 자율주행차, 로봇 등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합리적 기준 마련(2023. 9. 15)

그간 명확한 규정 없이 일상생활 속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왔던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기기에 대한 합리적 기준이 마련되어, 자율주행차/배달로봇/드론 등 모빌리티 산업 분야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건전한 생태계 조성이 가능해집니다.

 

 

40.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도 도입(2023. 9. 15)

개인정보처리의 투명성과 신뢰성,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를 도입합니다.

 

 

41.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해외사업자 범위 확대(2023. 9. 15)

그간 해외 온라인 서비스 제공 사업자에게만 부과되었던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가 해외/온/오프라인 서비스 제공 사업자 일반으로 확대됩니다.

 

 

42. 개인정보 분쟁조정 실효성 확보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개인정보 권리침해에 따른 분재조정의 실효성이 확보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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