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하반기 달라지는 것 총 정리 (국토/교통 편) - (6편)

안녕하세요! 오늘도 계속 달리고 있는 2023 하반기 달라지는 것 총 정리! 오늘은 국토/교통편입니다! 가장 관심 있는 분야 이기도 하고 피부로 직접 느끼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자세히 보는 것도 괜찮아 보이죠?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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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 시행(2023. 7. 2)

전세사기 피해자를 신속히 지원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경/공매 절차를 지원하고 금융 미 복지 혜택을 부여합니다.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은 관할 지자체에 관련 서류를 갖춰 전세사기피해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된 경우에는 임차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계속 거주를 희망하면 공공이 매입한 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생계가 곤란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긴급 신용 대출 및 생계비/의료비를 지원합니다.

 

 

2. 상습 다주택채무자의 성명 등 공개 시행(2023. 9. 29)

전세사기 예방 및 악성임대인 근절을 위해 상습 다주택채무자의 성명 등을 공개하는 주택도시기금법이 시행됩니다. 대상자의 공개여부는 일정기간의 소명과정을 거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대인정보공개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후 최종 결정 합니다.

 

 

3.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적립횟수 상한 상향(2023. 7)

그간 최대 44회까지 적립되던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가 최대 60회까지 적립됩니다.

 

 

4. 국내공항 짐배송서비스 대상 공항 확대/운영(2023. 7)

김포/김해/대구 등 전국 주요공항 도착승객까지 짐배송서비스를 확대/운영합니다.

 

 

5. 공동주택 전기자동차 이동식충전기 콘센트 비율 확대(2023. 7. 1)

전기차 공급 가속화에 맞춰 공동주택 내 전기차 충전 편의를 위해 전기차 이동식 콘센트 설치가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6. 법정 주차대수 이상으로 주차공간 확보하면 분양가 가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예정자는 주차공간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여 아파트를 선택할 수 있고 사업자는 여유 있는 주차공간을 분양가에 가산할 수 있습니다.

 

 

7. 비수도권 지자체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 확대(2023. 7. 1)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이 개발제한구역 등 도시공간을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을 비수도권은 3만 제곱미터 이하에서 100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확대합니다.

 

 

8.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개정(2023. 7. 2 / 10. 19)

전세사기 피해 예빵을 위해 공인중개사의 책임 및 역할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공인중개사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중개 시 안전한 계약체결을 위해 임차인이 확인하여야 할 주요 정보에 대한 열람권한 등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전문자격증이 없는 중개보조원은 중개의뢰인을 만날 경우 반드시 신분을 밝혀야 하며, 공인중개사가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의 수도제한됩니다. 위법 공인중개사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해 자격취소 요건을 금고이상, 직무 관련 형법상 범죄로 확대하였습니다.

 

 

9. 우수선화주기업 인증제도 적용대상 확대(2023 하반기)

선화주 간 자율적인 상생체계를 구축하고, 국적선사 적취율 제고를 위해 2020년부터 시행한 우수선화주기업 인증제도 적용대상에 부정기선사(벌크선사)와 이용화주기업까지 확대됩니다.

 

 

10. 시민친화형 항만 SOC 구축(2023 하반기)

그동안의 항만개발/투자는 물류/산업시설에 집중되었으나 앞으로는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항만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시민친화형 항만시설 구축을 추진합니다.

 

 

11. 항만 안전시설 인프라 정비로 안전기능 개선(2023 하반기)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과 위험요서 제거를 위해 2023년 하반기부터 2024까지 항만 안전시설 인프라 개선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항만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난간, 인명구조함, CCTV 등을 정비하여 항만 안전기능을 개선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바다를 즐길 수 있는 쾌적한 항만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12. 부산항 신항 컨테이너부두 준공(2023 하반기)

국내 최초 완전자동화 시스템을 갖춘 부산항 신항 컨테이너 터미널이 준공합니다. 또한, 부두 내 전 구간에 자동화 무인운송장비를 도입하여 현장 무인작업으로 컨테이너를 처리함에 따라 하역 생산성을 최적화하고 안전사고 예방 및 근로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13.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1단계 2구역) 신규공급 추진(2023. 11)

인천한 컨테이너 물동량 증가와 추가물동량 창출등 항만의 부가가치와 관련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 신규공급한다고 합니다.

 

 

14. 기술형입찰 공동도급 규제 개선(2023. 6. 1 입찰 공고분부터 적용)

15년 만에 상위 10위 이내 건설회사가 고도의 기술력을 요구하는 기술형입찰로 진행되는 대형공사에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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