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하반기 달라지는 것 총 정리 (국방/병무 편) - (8편)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 하반기 달라지는 것 총 정리! 국방/병무 편입니다. 정부는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개선하는데 우리도 정부의 뜻을 이해하여 변화되는 부분은 바로바로 확인해 주는 것이 좋겠지요?! 그럼 오늘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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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상생 장병특식 시행(2023. 4. 1)

장병 선호도가 높은 메뉴를 매월 1회 지역업체를 활용하여 뷔페식, 케이터링, 배달, 요리사 초빙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합니다. 지역상생 장병특식의 시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장병들이 선호하는 특식을 제공하여 장병들의 급식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입니다.

 

 

2. 군 간부 마약류 검사 확대 시행(2023. 8. 1)

청년층 마약범죄가 증가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마약류 복용자의 군내 유입을 사전 차단하기 위하여 군 간부에 대한 마약류 검사를 확대 시행한다고 합니다.

 

3. 진료미종결 전역자 군 병원 진료기간 확대(2023. 3. 29)

군 병원에서 입원 또는 외래진료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전역하는 장병들의 의료부담 완화를 위해 군 병원 진료기간을 전역 이후 6개월 에서 1년으로 연장한다고 합니다.

 

4. 군 장병 개인별 맞춤형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2023. 7 )

군 장병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마음건강 모바일 앱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또한, 장병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방복지포털 및 나라사랑포털과 연계하여 운영할 예정이오니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국가유공자 등의 병적기록 정정 절차 간소화

참전용사, 국가유공자 등의 병적기록에 성명, 생년월일 등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정정 절차가 간소화 됩니다. 올해 9월부터는 민원인의 병무청 방문 없이 현충원 등 관련기관으로부터 정정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병무청에서 직권으로 병적기록을 정정한다고 합니다.

 

 

6. 병무민원 상담 예약서비스 도입(2023. 11)

AI 챗봇 민원상담 중 자세한 상담을 원할 경우 전문상담원 상담 예약서비스가 도입된다고 합니다. 올해 11월 부터는 챗봇 상담 중 평일 일과시간 중 원하는 시간을 지정하여 상담을 예약하면, 전문상담원이 먼저 연락해서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7. 병역판정검사용 온라인 연계 학교 생활정보 확대 (2023. 6)

병무청과 교육부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온라인 연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병역판정검사용 병역의무자, 학교생활 정보가 확대됩니다. 올해 6월부터는 학생건강기록부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께 되었습니다.

 

 

8. 입영 전, 병역과 사회진로를 연계한 상담 서비스 확대(2023. 7)

입영을 앞둔 청년들의 군 생활 적응 및 개인 적성에 맞는 분야에서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병역진로설계 서비스가 확대됩니다.

 

 

9. 육군 통신장비운용병 지원 자격 확대(2023. 8)

올해 5월부터는 통신장비 운용에 관심과 취미가 있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꼬, 입영 후 군에서 전문교육을 받고 복무하게 됩니다.

 

 

10. 대체역 심사위원회 위원 수 조정(2023. 6. 29)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위원 수가 29명에서 13명으로 조정됩니다. 심사신청 건수가 감소하고 위원 수 과다로 인한 회의 운영의 비효율성 등을 개선하고자 조정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11. 방산물자 하자보수용 수리부속 수출허가 면제(2023. 12. 1)

수출된 방산물자의 하자보수를 이행하기 위하여 수리부속을 수축하는 경우 수출허가가 면제됩니다.

 

 

12. 신속연구개발사업 수요신청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2023. 7. 1)

4차 산업혁명 기술 등 첨단기술력을 갖춘 기관의 신속연구개발 대상사업 공모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공모당선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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