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하반기 달라지는 것 총 정리 (농림/수산/식품 편) - (7-1편)

안녕하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온 2023 하반기 달라지는 것 총 정리! 농림/수산/식품 편입니다! 이제 거의 다 왔으니 완주해야겠죠?! 이번 편도 좀 길어서 2편으로 나누어져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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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산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유통前 종자의 LMO 검사 대상품목 확대(2023. 7)

새로운 종자의 신품종 보호 출원 및 생산/수입 판매 신고 시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검사 대상품목이 확대됩니다. LMO가 포함될 우려가 있는 품목의 종자는 유통 전에 LMO검사하여 확인함으로써, 승인되지 않은 LMO의 재배 및 확산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 반려동물 영업자 준수사항 강화(2023. 4. 27)

무분별하고 불법적인 반려동물 생산/판매 등을 방지하기 위해 영업자 준수수항, 불법영업 처벌 등이 강화됩니다.

 

3. 농업기계 이력관리를 위한 신고제도 도입(2023. 7. 5)

농업기계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농업기계의 본체 중 차대에 제조번호를 각인한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를 판매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4.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기준 개선(2023. 10. 19)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발생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 기준이 개선됩니다.

 

5. 천 원의 아침밥 사업 지원규모 확대(2023. 5)

청년층의 아침밥을 먹는 건강한 식습관을 확산하기 위해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하여 운영합니다.

 

6.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등급표시제도 개선(2023. 6)

한우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제도를 개선합니다. 한우 수출 확대 수단 중 하나로, 한우를 수입하는 홍콩을 비롯한 외국의 바이어들 대상으로 한우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축산물등급판정서를 외국어로도 발급합니다. 또한, 그동안 육질 1+등급 이하 정육에는 근내지방도가 표기되지 않아 같은 등급 내에서 근내지방도의 큰 차이에 따른 외국 수입업자들 사이에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육질 1+등급 이하 정육에도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에 근내지방도를 표시하게 됩니다.

 

7.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출범(2023. 11)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오프라인 도매시장 중심의 농산물 유통을 개선하기 위하여 전국 단위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을 출범합니다.

 

 

8. 전자송품장 농산물도매시장 시범 도입(2023. 8)

농산물 공영도매시장 유통의 디지털화/수급 조절/물류 효율화를 위해 서울시 가락동 도매시장에 전자송품장을 시범적으로 도입합니다.

 

 

9. 농어업분야 근로자가 거주하는 용도로 빈집 활용 가능(2023. 9. 29)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빈집을 매입하여 농어업분야 내/외국인근로자가 거주하는 용도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지자체에서 빈집정비계획 수립 시 농어업분야 내외국인 근로자가 거주하는 용도로의 빈집매입/활용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10.유기동물 전문 입양센터 설치, 입양상담 및 교육실시(2023. 6)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에서 구조/보호되고 있는 유기동물의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문 입양센터 설치를 새롭게 지원합니다.

 

11. 푸드테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계약학과 석사과정 확대(2023. 9)

푸드테크 계약학과 석사과정은 2020년부터 시작하여, 2023년은 지방 중소식품업체로 푸드테크 기술 적용을 확산시키기 위해 지방대학 중심으로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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