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하반기 달라지는 것 총 정리 (행정/안전/질서 편) - (9-2편)

안녕하세요! 오늘도 2023 하반기 달라지는 것 총정리 행정/안전/질서 2편입니다! 이제 진짜 진짜 마지막까지 다 왔습니다.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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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컨테이너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시행(2023. 6. 28)

해상운송용 컨테이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선박안전법이 개정 시행됩니다.

 

17. 분실여권 등록 즉시 여권명의인에게 안내(2023. 6. 20)

외교부는 분실여권을 접수/등록하는 즉시 분실여권명의인에게 자동으로 수령 안내 메시지를 발송합니다. 신속한 통보를 위해, 외교부는 유관기관등이 분실여권을 습득하는 즉시 여권사무대행기관으로 전달하도록 업무를 개선하였습니다.

 

18. 만 나이로 법적/사회적 기준 통일(2023. 6. 28)

만 나이로 법적/사회적 기준을 통일하기 위한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

 

19. 소상공인 제재처분 감경범위 확대(2023. 4. 25)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소상공인에 대한 제재처분의 감경 범위가 확대됩니다.

 

20. 혁신제품 시범구매 전략적 수요 매칭 강화(2023. 9 예정)

혁심제품 시범구매 매칭 기준을 기존 공정배분 방식에서 정책효과를 우선하는 전략적 매칭으로 개편합니다. 혁신제품 시범구매 대상의 우선순위는 공공서비스 개선, 국가 주요 정책 관련성, 수출 증대 등 정책 지원효과를 고려하여 정합니다. 혁신제품 지정 기업이 제출하는 시범사용 기본계획서도 효과성 등을 사전 검토하는 절차가 추가됩니다.

 

21. 계약관련정보 통합공개 플랫폼 구축(2023. 9)

그간 다양한 기준으로 분산 공개되었던 계약 관련정보의 공개 플랫폼을 일원화하고, 연계된 계약정보까지 확대 공개하는 계약 관련정보 통합공개 플랫폼을 구축/운영한다고 합니다.

 

 

22. 소방안전장비 6종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예외 적용(2023. 7. 1)

소방안전장비 6종에 대해 다수공급자제외 2단계경쟁 예외를 추가로 적용한다고 합니다.

 

 

23. 조달물자 전문기관 검사 대상물품 정비(2023. 7)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이 정비됩니다.

 

 

24. 실외이동로봇의 보도 통행허용(2023. 10. 19)

물류 배송/ 순찰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외이동로봇은 기준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여 보도 통행이 금지되었으나, 앞으로는 실외 이동로봇이 보행자에 포함되고 보도 통행이 허용되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조작/관리하는 운용자의 정의와 준수사항이 신설되어, 교통법규 위반 시 운용자에게 범칙금이 부과된다고 하오니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 보호구역 기/종점 노면표시 및 노란색 횡단보도 도입(2023. 7. 4)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보호구역 기/종점 노면표시, 노란색 횡단보도가 신규 도입됩니다.

 

26. 노인 보호구역 지정 대상 확대(2023. 7. 4)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이 확대 된다고 합니다.

 

27. 위험물 안전관리를 위한 벌칙/과태료 강화(2023. 7. 4)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 유출 등으로 인명피해 등을 발생시킨 경우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또한,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장소에서 관계인이 정하는 자체 안전매뉴얼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28. 소방자동차 정비사업소 민간영역으로 확대(2023. 5. 16)

소방자동차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개인 또는 단체를 소방자동차 정비사업소로 지정토록 하는 등 소방장비정비센터의 기능을 민간영역으로 확대하였습니다.

 

 

29. 지진정보 직접엽계 확대(2023. 12)

지진정보 직접연계를 확대하여 보다 신속하게 지진정보를 전달합니다.

 

30. 수상레저기구등록법, 수상레저안전법 분법 시행(2023. 6. 11)

현행 수상레저안전법상의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을 별도 법률로 제정한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과 잔여 조항을 정비한 수상레저안전법 전부개정법률이 시행됩니다. 제/개정 법령에서 신설된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이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한 취지에서 도임된 만큼, 해양경찰청은 국민의 수용성 제고와 혼선 방지를 위해 시행일로부터 약 6개월간의 올해 12월 31일까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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