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하반기 달라지는 것 총 정리 (보건/복지/고용 편) - (3-2편)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은 보건/복지/고용 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양이 많아서 2편으로 나뉘어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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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기업/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 확대 운영(2023. 8)

고용복지+센터에서는 구인애로 기업과 구직자 등에 대해 ’진단-컨설팅-채용/취업‘에 이르는 적극적 고용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기업/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를 제공합니다.

15. 실업의 신고 방법 개선(2023. 7. 1)

기존의 구직급여는 근로의사 및 능력 등의 확인을 위해 반드시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신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다만 재난 상황으로 대면 출석이 어려워 실업신고를 신속히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수급자격 인정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고용보험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실업신고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16.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 적용대상 확대(2023. 8. 18)

휴게시설 미설치 또는 설치/관리기준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장의 범위가 확대됩니다.
-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총공사금액 20억 원 이상 공사현장)
-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2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7개 직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종이 상시근로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
  (전화상담원/돌봄 서비스종사원/텔레마케터/배달원/청소원, 환경미화원/아파트경비원/건물경비원)

17. 굴착기 안전기준 신설(2023. 7. 1)

작업 전 후사경 및 후방영상표시장치 등의 부착/작동상태 확인, 버킷, 브레이커 등 작업장치 이탈방지용 잠금장치 체결, 운전원 안전띠 착용 의무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18. 발파 표준안전 작업지침(고시) 전부개정(2023. 7. 1)

19. 붕괴사고 예방 안전기준(안전보건규칙) 정비(2023 하반기)

20.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공사 규모 확대(2023. 7. 1)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공사 규모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21. 내항선 해상원격 의료지원 시범사업 추진(2023. 7)

올해는 어선, 화물선 및 여객선 등 바다내비가 설치된 내항선박 100척을 대상으로 시범운영 됩니다.
7월부터 의료기관 간 화상통화를 위한 태블릿, 혈압계, 혈당계 등 의료기기와 의약품이 포함된 원격의료키트를 선박에 순차적으로 보급할 계획이며,
바다 뒤에서 선원의 부상이나 질병 등이 발생할 경우 LTE-M 동영상 통신(태블릿 및 바다내비 단말기 활용)을 통해 실시간 의료기간의 지원 또는 건강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2. 마약류 사회재활 지원을 위한 중독재활센터 확대(2023. 7)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사회재활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마약류 중독재활센터 1개소를 충청권(대전)에 추가 설치해 총 3곳으로 확대합니다. 특히 청소년 중심 센터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3. 범정부 마약류 정보 제공 온라인 플랫폼 구축(2023. 12)

마약류 예방/재활교육 및 부처별 마약류 정보를 통합 관리/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이 마련됩니다. 교사/학부모, 청소년, 중독자, 상담사 등을 대상으로 교육, 비대면 상담, 홍보 및 정보제공 등 맞춤형 서비스가 온라인으로 제공되며, 가상현실 등 신기술로 마약류 오남용의 정신/신체적 폐해를 체감할 수 있도록 메타버스 기반의 마약류 예방교육, 상담, 체험(게임 등) 다양한 체감형 콘텐츠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24. 수입식품등 자동 수입신고수리 본격 시행(2023. 9)

25.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이용 급식시설 관리지원 확대(2023. 7)

연내에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가 68개 시군구까지 확대 설치되어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사회복지급식 시 시설에 대한 급식 위생/영양관리 지원이 확대됩니다.

26. 축산물 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대상 확대(2023. 1 ~ 12)

하반기에는 지원대상을 모든 소규모 식육가공업소/식육포장처리업소로 확대합니다. 지원금액은 최대 1천만 원으로, 이는 HACCP 적용에 소요되는 위생안전시설 및 설비 등 설치자금(최대 2천만 원)의 50%입니다.(나머지 50%는 영업자가 부담)

27. 집단급식소의 보존식 보관 제외 식품 지정(2023. 5. 22)

집단급식소의 효율적 운영과 음식물 쓰레기 저감 등 환경오염 문제개선을 위해 일부 식품에 대해 제품정보를 기록으로 보존식 보관을 갈음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28. 국외 임상시험의약품 치료 목적 사용 허용(2023. 10. 19)

앞으로는 해외에서 임상시험 중인 의약품이라도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질환을 가진 환자나 대체 치료 수단이 없는 응급환자의 치료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29. 디지털의료기기 인허가 지원을 위한 종합지원센터 개소(2023. 5. 24)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등 인허가 종합지원센터가 디지털의료기기 개발 업체를 대상으로 임상시험, 인허가 단계부터 해외시장 진출까지 제품 개발 전주기에 걸쳐 종합적인 기술지원을 제공합니다.

 

30. 위생용품 세척제 유형 표시 변경(2023. 7. 1)

세척제 유형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와 영업자에게 쉽고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해 세척제 유형이 1,2,3종에서 용도로 변경됩니다
1종은 과일/세척용, 2종은 식품용 기구/용기용, 3종은 식품제조/가공장치용으로 변경됩니다.

 

31. 복지정책 지원을 위한 포괄적 연금통계 공표(2023. 10)

국민연금 및 퇴직 연금 등 모든 연금 데이터를 연계하여, 국민 전체의 연금 가입/수급 및 미수급 사각지대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연금통계를 공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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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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