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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3 하반기 달라지는 것 총정리! 농림/수산/식품 2편 이어 나가겠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연관 없는 정보 일지 몰라도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정보를 드리고자 꾸준하게 정보를 적어 내려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2. 푸드테크 전용 펀드 신규조성(2023. 7)
푸드테크 전용 펀드 신규 조성을 위해 투자조합을 결성하고 푸드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13. 장류, 떡류 등 전통식품 자조금 도입(2023. 6. 28)
김치, 전통주에 한정되어 운영 중인 전통식품 자조금을 장류, 떡류 등 전통식품 전반으로 확대 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필히 기획재정부 사이트를 통해 보다 상세히 확인하시길 권고드립니다!
14. 기능성 양잠산업 범위 확대 및 육성 정책 강화(2023. 6. 28)
양잠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한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기능성 양잠산업의 재도약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15. 국내산 벌꿀의 품질향상 및 소비자 신뢰제고(2023 하반기)
국내산 벌꿀의 품질향상 및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해 축산물 등급판정 대상 품목에 벌꿀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소비자들은 등급기준을 통해 원하는 품질의 벌꿀을 구매하고, 이력번호를 통한 생산이력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위/변조 꿀 판별 검사를 시행하여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등급판정받은 벌꿀을 먹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16. 음식점 내 수산물 원산지 표시 품목확대(2023. 7. 1)
음식점 내원산지표시 대상 품목 확대가 시행됩니다.
17. 총허용어획량 제도 확대(2023. 7. 1)
참홍어, 바지락에 적용되고 있는 총허용어획량 제도가 확대됩니다. 정부는 자원관리형 어업구조 정착을 위해 총허용어획량을 지속적으로 확대, 고도화할 계획이며, 총허용어획량 제도의 정착을 위해 총허용어획량 제도에 참여하는 어업인에 대한 경영개선자금, 직불금 지원 등 지원대책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18. 민간참여이력제 추진(2023. 6. 2)
기존 참여율이 낮았던 수산물 이력제 제도를 개편하여 민간유통/가공업체의 이력제참여 부담을 경감하고 소비자들이 신뢰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게 됩니다.
19. 어촌체험휴양마을 누리집 온라인 예약/결제 시스템 개선(2023. 9)
어촌체험휴양마을의 숙박과 체험 예약/결제가 간편해집니다.
20. 나무의사 자격인정 및 2종 나무병원 운영 종료
나무의사제도 시행 이후 5년 동안 유지되었던 경과조치가 2023. 6. 27 종료될 예정입니다. 2023. 6. 28부터는 나무의사와 수목치료기술자가 있는 1종 나무병원만 가로수, 공원 등 생활권 주변의 수목에 대한 진단/처방, 예방/치료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21. 나무병원에 대한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제도 도입(2023. 6. 28)
나무병원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공익성이 높은 수목진료 사업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나무병원의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2. 국민에게 제공되는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확대(2023. 6. 28)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대상자 범위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최근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이 증가하고 있어, 다양한 소외계층 등이 산림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대상자의 범위가 한부모가족까지 확대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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