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 하반기 달라지는 것 총 정리 환경/기상 2편입니다! 거두절미하고 바로 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1. 동물원 외 시설에서 야생동물 전시금지 시행(2023. 12. 14) 동물원으로 허가받지 않은 시설에서는 살아있는 야생동물(포유류 등)의 전시가 금지 됩니다. 12. 지정폐기물 처리 현장정보 전송 의무화 시행(2023. 10 .1) 폐기물의 적법처리 감시 강화를 위해 지정폐기물 처리 전 과정의 현장정보 전송이 의무화 됩니다. 13. 생활화학제품 표시/광고 규정 시행(2023. 7. 29)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의 제조/유통/소비 과정에서 사용을 제한하는 표시/광고 범위에 대하여 산업계와 소비자의 혼란을 줄이고자 관련 제한문구를 명확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14. 과..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 하반기 달라지는 것 환경/기상 편입니다. 정부에서 개편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을 알아야 적절히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편도 길어질 것 같아서 2편으로 나눠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 확대(2023. 9. 25) 공항 건설, 폐기물/가축분뇨 처리시설, 도로 건설 사업에도 기후변화영향평가가 확대 적용됩니다. 2. 이륜차 배기음 튜닝, +5dB 이내만 가능(2023. 7. 1) 이륜자동차의 소음증폭 튜닝에 따른 국민들의 소음피해를 막기 위해 유럽연합/일본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작인증 소음도 연계제도를 도입합니다. 3. 맞춤형 홍수정보 제공 확대(2023. 5. 15) 하천변 친수시설(둔치, 하천변 주차장,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은 보건/복지/고용 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양이 많아서 2편으로 나뉘어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 기업/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 확대 운영(2023. 8) 고용복지+센터에서는 구인애로 기업과 구직자 등에 대해 ’진단-컨설팅-채용/취업‘에 이르는 적극적 고용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기업/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를 제공합니다. 15. 실업의 신고 방법 개선(2023. 7. 1) 기존의 구직급여는 근로의사 및 능력 등의 확인을 위해 반드시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신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다만 재난 상황으로 대면 출석이 어려워 실업신고를 신속히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수급자격 인정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고용보험시스템..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온 2023년 하반기 달라지는 것 총정리 대망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보건/복지/고용 편입니다. 저는 특히 복지 부분이 관심이 많습니다. 이번 편은 양이 많은 관계로 2개의 편으로 나누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양이 많은 만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돌봄 필요 중장년, 가족돌봄청년 일상 돌봄 서비스 도입(2023 하반기 지자체별 상이) 기본 서비스인 재가 돌봄/가사 서비스와 함께 심리 지원, 병원 동행, 교류 증진 등의 특화서비스를 필요에 따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서비스가 필요한 누구나 소득 수준에 따른 적정부담을 내고 이용할 수 있는 방침입니다. 지원 대상 청/장년은 음/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방법은 사업수행 지자체별로 별도로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