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드디어 2023 하반기 달라지는 것 총정리 행정/안전/질서 편의 마지막이자 전체의 마지막 편이자 마지막의 마지막의 마지막 편입니다! 길다면 긴 하반기 정리내용을 수일에 걸쳐 작성하였으니, 언제든지 필요하신 분들은 제 블로그 및 아래 링크들 통해서 읽어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그럼 마지막도 거두절미하고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1. 공정위 조사받는 피조사인, 절차적 권리 강화(2023. 4. 14)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심의 절차 전반에 걸쳐 피조사인의 절차적 권리가 강화되고, 법집행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이 높아집니다. 32. 공시제도, 현실에 맞게 합리적 개선(2023. 5. 1) 그간의 경제성장, 기업집단 규모 확대 등 변화한 현실에 맞게 공시제도 전반을 합리적으로 개선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2023 하반기 달라지는 것 총정리 행정/안전/질서 2편입니다! 이제 진짜 진짜 마지막까지 다 왔습니다.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 컨테이너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시행(2023. 6. 28) 해상운송용 컨테이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선박안전법이 개정 시행됩니다. 17. 분실여권 등록 즉시 여권명의인에게 안내(2023. 6. 20) 외교부는 분실여권을 접수/등록하는 즉시 분실여권명의인에게 자동으로 수령 안내 메시지를 발송합니다. 신속한 통보를 위해, 외교부는 유관기관등이 분실여권을 습득하는 즉시 여권사무대행기관으로 전달하도록 업무를 개선하였습니다. 18. 만 나이로 법적/사회적 기준 통일(2023. 6. 28) 만 나이로 법적/사회적 기준을 통일하기 위한 행정기본법..

안녕하세요! 2023 하반기 달라지는 것 총 정리! 대망의 마지막인 행정/안전/질서 편입니다! 마지막 편인만큼 내용도 가장 깁니다! 특히 요즘 안전이 어디에서나 중요하니 더욱 눈여겨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1.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2023. 4. 18)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인의 정보 제시의무가 신설되고, 임차권 등기가 보다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게 됩니다. 2. 스토킹범죄 행위자 처벌 강화 및 피해자 보호 확대(2023. 7) 스토킹 범죄는 강력범죄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고 흉악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스토킹 단계에서부터 행위자를 엄정하게 처벌하고, 강력하게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3. 수용자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교정시설 등..